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기간, 비용까지 총정리!

빚 문제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꼭 숙지하시고, 힘든 시기 잘 버티셔서 멋진 새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 직권으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일 수는 있으나, 채무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약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 관련 불리한 기록이 삭제되며 신용도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미만, 담보 채무가 15억 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사업장 또는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어, 개인 워크아웃과 고민 중인 분이라면 동시에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추심중단) 또는 중지명령(압류중단)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자의 재산 추심이나 압류를 중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추심중단) 또는 중지명령(압류중단)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고, 개인회생 계획을 마련하여 월별 변제금을 납부할 계획을 세웁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이의 신청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권자 집회 이후,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상환을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수수료: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인지 3만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된 추가 송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고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이라면, 총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예납금: 사건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예상하여 사전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약 30-50만 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마다 상이한 가격이 책정되며, 복잡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약 200만 원 내외의 법률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에서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나 법원의 추가 자료 요구 등이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단축하려면 초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제 계획안을 기준에 맞춰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제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대리인 수수료가 부담되어 셀프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서 제출은 어렵지 않지만, 본격적인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사항을 여러 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간만 길어지고 결국 기각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 기간,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게는 채무의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혼자 진행하게 되면 추가 생계비 등을 인정받지 못해 탕감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푼돈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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